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4년
3.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15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4.2.15.(196),335] 채무부존재확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3년
4. 대전고법 2003. 9. 5. 선고 2003나2558 판결
[파산채권확정의소등] 확정[각공2003.11.10.(3),509] 파산채권확정의소 국세기본법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위 법 2002년
6. 대법원 2002. 4. 29. 자 2001그144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02.7.15.(158),147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45, 2001. 5. 14., 기각
부실금융기관결정등통보취소청구 부실금융기관결정등통보취소청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상호신용금고법 행정절차법 1988년
9. 서울고법 1988. 12. 14. 선고 88구1003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3.4),58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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